“4차 산업혁명, 산업생태계 전체의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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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1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부터 주도적으로 뿌리산업의 정책적 육성을 시작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소재부품정책과 뿌리산업팀 정권 팀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향후 뿌리산업 진흥정책 방향에 대해 들었다.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이 떨어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 미래 먹거리로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뿌리산업이 공정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요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큰 틀이 될 것이다”

정 팀장이 말한 올해 정부의 뿌리진흥정책의 핵심이다.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스마트 공장을 확대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 뿌리산업이 위기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정책적 의지가 엿보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기술들을 발굴해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 팀장은 또 “올해도 뿌리기업에 스마트 공장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고, 아울러 스마트 공장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뿌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팀장은 기존의 뿌리산업 저변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에너지 절감시설,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특화단지 지정․지원 사업의 수혜 지역을 확대 하겠다”고 밝히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현장의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방식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재 육성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우선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완화를 위해 해외 유능한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해 현장에 공급하는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신소재 융합기술 관련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뿌리산업에도 고급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특성화 대학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뿌리업계가 요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정책과 산업정책의 큰 틀에서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하면서, 우선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뿌리업계는 값싼 중국산 제품 대량 유입과 관련해서는 “외산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 보다는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뿌리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원활하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뿌리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전후방 산업과의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