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한 노동정책 재검토 필요

이번 대선의 최대 경제이슈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까지 두겠다고 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선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이 일자리 창출과 배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이 발간한 ‘2017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생산설비의 기계화·자동화, 산업용로봇 및 3D프린팅 기술의 확산으로 주조원, 단조원, 판금원 및 제관원 등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6대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분야는 사실상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다.

실제로 뿌리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김포시에서 인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주물업체 A사는 직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공장을 이전하면서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직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뿌리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스마트공장 확대와 자동화설비 구축 등을 통해 뿌리산업을 혁신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대선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뿌리업계에서는 오히려 있던 직원마저 내보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뿌리업계 종사자들의 업무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업무에 ICT 스킬이 융합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종사자들에게도 추가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용접원의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자동용접 및 로봇용접의 확산으로 용접원에게 프로그래밍 기술이 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각 정당들 또한 중소기업과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한 정책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고용정보원의 자료로 볼 때 현재 정치권과 정부가 내놓는 노동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뿌리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노동정책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하게 스마트공장 확대나 자동화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산업 변화에 맞춘 포괄적인 노동정책을 새롭게 짜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