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제5회 현안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 ‘국정과제 관리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지역 조선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조선업 고용이 급감하는 등 지역 경기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 5일 군산 지역을 방문했다.

군산 방문을 통해 전북도청·군산시청 면담, 기업간담회 개최, 관련 업체 및 지역상권 방문 등 현장 실사를 했으며, 더불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응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책은 ‘선박신조 수요 발굴 및 지원’, ‘조선 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해 신규 선박 건조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중소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RG(선수금 환급보증, Refund Guarantee)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조선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1년 간 만기 연장되며,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닌 이자도 1년 간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군산지역 협력업체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도 1억 원(3→4억 원) 상향된다.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 및 퇴직인력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신설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및 조선 관련 마이스터고·대학교 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된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만금 핵심 인프라 적기 준공 추진 등으로 지역 내 SOC를 확충하는 한편, 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거점기반 마련·기업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학융합지구 추가 지원, 복지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부처 사업에 대해서도 군산을 우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