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장소 서울 제안, 개최 시기는 추후 협의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USTR(미국무역대표부) 발 지난 12일자 서한에 대한 답신을 미국 측에 발송했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는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이라며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이자,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동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양국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측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함을 알리면서, 동 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제안했다.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부 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Minister for Trade, 공동위원회 우리 측 공동의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 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번 답신은 지난 12일자 서한으로 미국 측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양국 간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