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부처 장관 참여한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산업부-환경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부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환경과 산업정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의 목표는 서로 같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지구적 문제는 부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더불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이행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양 부처가 산업계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갈등관계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부처는 양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 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공동대응 협력으로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이행 협력으로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더불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양 부처가 공동으로 수렴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성장 협력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형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재제조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연2회)와 함께 협력 과제별로 월 1회의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는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으로 상호 입장을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정책 실무협의회 논의결과는 장관급 정책협의회에 보고해 양 부처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 활동과 함께 양 부처 공동 행사, 공동 현장 방문 등 양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 부처는 이번 정책협의회가 양 부처 협력은 물론, 범 부처 협력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