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자력발전 축소 권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위원회’)는 오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모두 마치고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후, 오늘 해산하게 된다.

대정부 권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는 현재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p 더 높았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p를 넘는다. 더구나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의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다.

둘째, 위원회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자력 발전의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았다.

셋째,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33.1%)’,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의 조속한 마련(25.3%)’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 외 서술형 답변을 통해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총 74명), ‘원전 주변의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주민들의 생명⋅건강⋅안전⋅보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총 59명)는 의견이 많았다.

넸째, 위원회는 향후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해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점에서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특히 그동안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원전 관련 이슈를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일명 숙의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 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형성해 가는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민주적 상생의 수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