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재한 외국인,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할 계획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구로 꿈나무극장(구로시설관리공단 4층)에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향후 5년 간 외국인정책의 추진에 관한 기본 설계에 대한 정책수요자(국민 및 재한외국인)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 코너를 설치해 정책수요자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지난 10년 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과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의 비전과 핵심가치, 정책목표, 중점과제 등을 설명한다.

토론에는 학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재한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요자가 참여해 실질적인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에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