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 근절은 물론, 中企의 혁신성장 유도하는 계기

중소기업계는 12일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번 대책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중소기업 혁신의 결실을 가로채고, 창업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잠식하는 중대한 불공정행위임을 지적해 왔지만 소관부처와 제도가 혼재해 있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번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사 및 수사권한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피해기업의 사후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독창적 기술력 확보를 통해 우리 경제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