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도 대화하는 마당에…
北-美도 대화하는 마당에…
  • 박진철
  • 승인 2018.03.14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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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산업계에는 눈만 뜨면 미국발 무역전쟁 이야기로 뉴스가 차고 넘친다.
결국, 백악관 입성 전부터 보호무역을 부르짖던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에 서명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면제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연일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애초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을 목표로 한 관세 부과 등의 무역 보복이 한국과 일본, EU 등의 동맹국가로까지 번진 모양새다. 아니 오히려 중국보다 미국의 동맹이라 불리던 한국과 일본, EU 국가들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과 철강 산업 보조금과 특혜는 이미 오랜 기간 논란거리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와 관련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능력이 4배 이상 증가한 반면 세계 가격은 약 46% 하락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도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의 홍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표적으로 국내 알루미늄 박 제품은 2016년 총 4만6,687톤의 수입량 중 중국산 제품이 4만281톤을 차지해 86.3%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복이 중국보다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에 상처를 주고 더군다나 미국 내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국 알루미늄산업계와 미국 관료,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복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거듭 지적해 왔다.

  한국과 일본 EU 등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한 국가들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보호무역 정책이 오히려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산업과 일자리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 정권에 봉쇄로 일관하던 미국이 최근 북과의 대화 용의를 밝혔다. 그들만의 영토에 갇혀 핵으로만 치닫던 김정은 정권도 결국 대화를 선택했다. ‘악의 축’이며 ‘도당’이라고 헐뜯던 정권들이 대화를 하는 시점에 비즈니스 관계로 얽히고설킨 산업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EU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에게도 결국 독이 될 수 있다. 

  모쪼록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설득뿐만 아니라 자국 내의 반대 의견에도 귀를 좀 더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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