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버 로스 상무장관 EU와 예외조치 협상
232조 대상 5개 품목 대미 수출 상위 4개국 중 한국만 남아
13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USTR과 협상차 출국

오는 2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232조가 발효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발효를 10여일 남긴 현 시점에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가 국가 예외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냈고, EU 역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각국은 자국 예외 조치를 관철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나프타 협상을 매개로 면제 대상국이 됐다.

이어 호주도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전화통화 후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턴불 총리가 공정하고 호혜적인 군사 및 무역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안보협정이 매우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동맹국 호주에 더이상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한 예외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면제 조치를 위해 EU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EU 대표와 회담할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을 향해 부과하는 관세와 무역장벽 철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것(EU의 관세 부과)은 우리 농민과 제조업자에게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멕시코, 호주에 이어 EU도 면제 대상국으로 고려되면서 한국은 232조 대상 5개 품목 대미 수출 상위 4개국 중 유일하게 남은 국가가 될 위기에 처했다.

무역협회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낸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232조 대상이 되는 5개 품목(판재유, 원형강류, 파이프-튜브, 반제품, 스테인리스)을 수입한 양은 290억달러 가량으로, EU로부터의 수입이 이중 20.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캐나다(17.9%), 한국(9.6%), 멕시코(8.6%)가 뒤를 이었다.

이중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면제대상국이 됐고, EU는 협상 중이다.

이제 관세 부과 대상 중 동맹국 명목으로 남은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한국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정부와 업계는 남은 10일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가별 면제를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과 협상에 나섰고, 업계도 품목 에외 추진 방법을 강구 중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를 위해 1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한국을 관세 대상에서 빼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미국과의 협상 카드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한미 FTA 재협상이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아직 안오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