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주도 철강 관세 면제 … 한국도 가능할까?
트럼프, 호주도 철강 관세 면제 … 한국도 가능할까?
  • 곽정원
  • 승인 2018.03.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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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 이어 세 번째 면제 국가
한국도 정부-업계 힘 합쳐 만방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에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전화통화 후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턴불 총리가 공정하고 호혜적인 군사 및 무역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안보협정이 매우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동맹국 호주에 더이상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호주와 미국은 1952년 발효된 앤저스(ANZUS·태평양안전보장조약)를 유지하고 있다. 턴불 호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이제 그  효력이 발휘되도록 문서 작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호주도 관세 면제 대상이 되면서 철강 관세가 관세 부과의 목적보다 무역과 군사 측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한국도 관세 면제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만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부는 USTR과 협상을 통해 국가 예외에 힘을 쏟고 있고, 업계도 미국 철강업계와 접촉을 통해 주요 품목의 예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철강 25% 관세' 부과 조치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줄 것을 미 국방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백악관에서 미국 측 관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북 결과와 북미 정상회담 관련 논의와 별도로 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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