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자원협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한국철강자원협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 정하영
  • 승인 2018.03.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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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8일에는 한국철강자원협회의 28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총회답게 2017년 결산과 2018년 예산을 승인하고 사업 실적 및 계획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제 9대 회장에 이어 자원협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으로 경한·네비엔 임순태 대표를 선임했다.
알다시피 철스크랩은 국내 철강산업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원료다. 철광석과 원료탄은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스크랩은 연간 3천만톤을 사용하는데 그 중 600~700만톤을 아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여하히 철스크랩을 회수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기로 제강과 특수강을 비롯한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좌우된다. 자원협회는 이러한 철스크랩 산업을 대표하는 유일한 대표 단체이므로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철강자원협회는 철스크랩 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소속 회원들의 자긍심과 철학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품질, 납기 안정에 주력해 수요가인 제강사와의 신뢰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전임 박영동 회장은 자원협회 최초의 전문경영인 회장으로서 임기 동안 실무적인 분야의 해결에 목표를 두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분류 상 철스크랩이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 자원이자 제조업으로 인정받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 외에도 세제 개선, 방통차 덮개 변경, 회원사 증대 등 여러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애썼다.

  이 중 철스크랩이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상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서는 결국 제조업으로의 복귀에 실패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고 제조업 분류는 남아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됐다.

  세무 관련해서는 2016년 10월부터 철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1월부터 방통차 덮개 기준을 완화한 것 역시 자원협회의 노력 덕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철스크랩 산업과 관련해 많은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남아 있다. 이의 개선을 통해 철스크랩 산업이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거듭나야 한다. 무엇보다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철스크랩 산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히 새로운 제도와 법 집행 상의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또 철스크랩 산업 내의 가격통제, 입고제한, 납품거부 등의 시장 왜곡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신뢰와 협력을 회복해야 한다. 국내 철스크랩 산업은 거대 공룡 중국의 철스크랩 수출, 국내 철스크랩의 자급도 향상 등 폭풍과 같은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 철스크랩 산업이 지속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국철강자원협회의 큰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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