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조업 발전 "철저히 대비해야"

中 제조업 발전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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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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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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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 방안』 보고서

  중국의 제조업 발전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은 최근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 제조 2025’의 진행 상황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관해 이처럼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 정부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 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 성장 및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앞으로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IEP는 ‘중국 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으로 ▲중국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新)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 창출 ▲대외개방 확대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공·선박산업 조정, 고속철도·전력장비·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으로 외국기업의 신(新)비즈니스 기회 증가 ▲중국 각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조업 국제협력 기회 창출 등을 꼽았다.

  KIEP는 한국은 이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국 신성장산업의 신(新)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 제공 ▲대외개방 확대로 사업기회가 증가할 외국 기업의 재중(在中)창업, 대(對)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모색 ▲중국 내 ‘중점협력 지역 및 분야’ 선정과 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KIEP는 ‘중국 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의 중간재 수입 대체화 및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출 감소 ▲중국의 해외 기업 M&A 강화로 국내 기업 보호에 어려움 가중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 과잉설비, 가격 폭락 야기 ▲중국 시장 진입 규제를 둘러싼 외국기업의 신(新)통상 분쟁과 경영 장애 발생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KIEP는 한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외 제3국 시장 및 중국의 소비재 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 보호 정책 구상 ▲중국 신성장산업들의 미래 공급량 예측 및 대비책 마련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모니터링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KIEP는 “최근 중국 제조업에서는 중고위기술 산업 등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나,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GVC(Global Value Chain)상에서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최근 동남아와 같은 기타 국가 중심의 역내 신(新)교역망이 등장하는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 제조업의 고위기술 산업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제조업의 고위기술 산업 점유율 상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연구 ▲중국 수입 대체화의 산업별, 제품별 편차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 ▲중국 신성장산업의 GVC 확대를 활용할 참여전략 수립 ▲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아세안(인구 6.3억명), 인도(인구 1.3억명) 등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개척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중국 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 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KIEP는 덧붙였다.

  끝으로 보고서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이것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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