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5년간 7억8,100만달러 수출효과
최근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기도내 철강(철강제품 포함) 수출손실액이 향후 5년간 4억3,000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연구원은 8일 낸 '한미 FTA 재협정 타결의 파급효과와 통상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한미 FTA 재협정으로 철강 부문의 경우 2015~2017년 연평균 수출액의 70%로 쿼터가 결정됐다”며 “이에 따라 경기지역 철강 수출손실액은 2018~2022년 5년간 4억3,200만달러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생산유발손실은 2조563억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7,472억원, 취업유발손실은 5,614명으로 추정했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어지는 반도체의 경우 향후 5년간 3,200만달러, 태양광전지는 1,000만달러, 세탁기는 100만달러의 수출액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한미 FTA가 유지되는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함)는 향후 5년간 7억8,100만달러, 전기기기 4억1,000만달러, 섬유 1억2,400만달러, 기계류 5,500만달러, 비금속제품 2,100만달러 등의 수출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FTA 재협정에 따른 경기지역 주요 제조업의 수출유지효과는 FTA 협정 폐기와 비교해 향후 5년간 10억400만달러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1조8,76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조3,774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2,808명 등이다.
경기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FTA 재협정 과정에서 보듯이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조치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수출전략품목 위주의 수출입 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과 광역FTA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수입개방 확대품목에 대한 지역차원의 통상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