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연구보고서…국제적 협력 강화 시급

  신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비관세조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iier to Trade)이 비철금속 산업의 교역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 정책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약 1,400여 건이었던 통보 건수가 2016년 이후에는 매년 약 3,000여 건 내외에 이르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무역상 기술장벽과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였으며, TBT는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 SPS는 약 29%를 차지했다.

  먼저, SPS는 특성상 농축수산업, 섬유‧의복, 화학 산업에 한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축수산업, 섬유‧의복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고 그중 농축수산업, 섬유‧의복,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기계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반면 전기‧전자 산업에서는 TBT가 오히려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내적으로 국내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순응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해외 비관세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공유가 필요하다”며 “국내 수출기업이 수입국의 국내 규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기업의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비관세조치 정보 공유는 해외시장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 정책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자 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속적인 확대와 심화로 국가 간 제도의 조율 및 조화가 강조되고 있어 비관세조치‧국내 규제 등을 둘러싼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