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정부여당이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소기업계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에 대해, 법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현장이 더 혼란에 빠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가 발표되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법정시행일 전에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취업기피현상이 심한 생산직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공급 대책이 더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법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특히 노무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