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에서 특별 혜택과 예외 조치 필요
낙후된 인프라들을 철강특구로 현대화하는 게 핵심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철강산업은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게 핵심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5일 본지 주최 서울 역삼동 소재 포스코 P&S센터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시황 전망 세미나에서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창도 박사는 “남북철강산업 협력방향으로 철강특구를 조성해 지정 구역 내에서 규제 완화, 관세·조세 경감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경제특구란 경제 활동에서 특별 혜택과 예외 조치를 허용해주는 지역이다. 자유무역지역(전통 용어), 외국무역지역(미국, 인도), 자유공업지역(아일랜드, 리베리아), 자유지역(아랍에미리트), 경제 특구(중국) 등이 있지만, 중국을 롤 모델로 한 경제 특구가 이것에 해당한다.

  경제특구는 다국적 기업의 클러스터이다. R&D, 생산, 교역, 금융의 글로벌 거점으로 경제 성장 및 산업 고도화의 주도 지역이다. 지정학적 위치, 효율적인 인프라, 경영자원, 행정지원 인센티브, 사업서비스 기능 등을 통해 국내 타지역을 비롯해 해외와 차별을 두는 것.

  북한은 현재 인프라 전반에서 대규모 투자 및 개선이 필요하다. 철도의 경우 9% 이상이 단선 되는 등 철도통신망과 관련 시설이 낙후됐다. 도로, 항만, 공항, 전력 등 전반적으로 낙후된 시설이 많아 핵심 지역만 철강특구로 지정해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

  김 박사는 “북한 정부는 철강특구를 통해 정치적 위험 최소화, 개방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경제협력 확대, 북한 개방 촉진 효과, 남북 긴장도 완화와 경제 활성화 등을 노릴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투자기업들은 북한의 인프라 부족에 대응해 우대정책을 활용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의 동반진출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