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공개

  정부가 대기·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해 28일 공개했다. 

  기존 로드맵상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톤은 유지하면서 감축 목표의 1/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톤의 국외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했다. 

  공통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와 냉·난방 단열, 기기효율 향상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의 정책을 적용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담은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17.9)과 전력수요관리 강화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17.12)을 반영한다.  

   다만 연료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축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제출 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국외감축은 파리협정 후속조치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대책을 통해 부문별 2030년 감축후 배출량을 기존 로드맵 6억3,200만톤(BAU 대비 25.7% 감축)에서 최대 5억7,430만톤(BAU 대비 32.5%)까지 강화해 나가게 된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7월 중 수정안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토론회’를 7월 3일과 7월 11일 2차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