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업별 구분적용 조속히 시행해야”

경영계,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업별 구분적용 조속히 시행해야”

  • 뿌리산업
  • 승인 2018.07.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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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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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입장 발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였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GNI 대비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각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를 조사하여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사업별 구분적용을 함께 요청하였다.

조립금속제품, 철강선, 강관 제조업체 등 432개 조합원사를 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은 “금속조합은 1962년 설립되어 1, 2차 금속제품 생산기업의 조합으로, 최근 젊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현실에서도 국가산업과 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엔 조합원사들의 매출과 가동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으며,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금속조합 측은 “그동안 품질 하나로 인건비가 5, 10배 차이나는 중국, 베트남산 제품과 밤낮없이 치열하게 싸워왔으나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금속제조업은 단순 노동집약 산업으로 차별화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고 시장도 제한적이어서 매출구조가 크게 변화하기 어렵다. 게다가 시장수요도 계절적 영향이 커 탄력적 근무가 불가피한 구조이므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근로시간 단축 업종별 탄력적 적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90개의 조합원사를 둔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주보원)은 “거의 대부분이 2~4차 협력업체인 금속열처리 업체들은 열처리로의 24시간 가동, 발주 기업의 납기 시한 문제 등으로 대부분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며 “업종의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에너지 비용(전기료)과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업체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 적정 조정과 함께 지역별,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뿌리산업은 3D 업종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감안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영계는 “지금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할 때이다. 특히, 저성장 시대의 노동정책은 고용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향후 산적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의 시발점임을 고려해, 노사 간 성숙한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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