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기업 정책이 절실하다
親기업 정책이 절실하다
  • 방정환 기자
  • 승인 2018.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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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나는 기업인마다 최악의 경영환경을 이야기하며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해졌다. 창업 33년째인 A기업 대표는 “그동안 IMF나 금융위기 사태도 겪었지만 지금처럼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반기업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경영인 입장에서 헤쳐나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산업계가 느끼는 고충은 한두 개에 그치지 않는다. 내년 10.9% 인상이 결정된 최저임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규제 등의 각종 환경규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 문제, 글로벌 무역전쟁 위기 속 수출 어려움, 환율 및 유가 등 일반경제 여건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두 일개 기업인이 대응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보다 위기 탈출의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비철금속처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업종의 리스크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가령 알루미늄 압출업체들은 직원도 얼마 안되는데 인건비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포기를 고민하는 곳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경제성장기의 정책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국내 경제 전체를 드라이브 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최근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있는듯 하다. 소득주도성장을 견지하면서 일부 ‘반기업’ 정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결정됐는데,실제로 경제·산업계의 부담은 정부가 느끼는 것 이상이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상당하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상상 이상이다. 2차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차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봤던 비철금속 업계의 감축 기준은 올라간 반면에 철강업종은 배출신청량 대비 허용량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천문학적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미세먼지 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계 비용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 비철금속업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온실가스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돼 기업들이 문 닫게 생겼는데 환경규제 강화하고 비용부담만 늘리고 있으니 살아날 방도가 없다. 정책을 접을 수 없다면 집행 속도라도 늦춰야 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난 1년동안 여러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반기업’ 정서가 뭍어있는 정책들은 산업경쟁력 강화는 커녕 오히려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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