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현실화,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납품단가 현실화,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 박종헌 기자
  • 승인 2018.08.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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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납품단가 문제는 알루미늄 주조업계가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다.

  대기업에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된 납품단가를 책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공공조달 및 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7 중소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기업과의 납품 거래 애로에 42.2%(복수응답 허용)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미반영’을 꼽았다.

  최대 수요처인 자동차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중소기업들이 단가 인상에 나서기 힘든 이유로는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가 꼽힌다. ‘납품 중단=폐업’인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SQ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 다이캐스팅 업체에서는 알루미늄 인고트(Ingot) 가격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다이캐스팅 원재료인 알루미늄 인고트 구매 시 입찰에 의해 구매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 12월 2,197원, 그리고 올해 4월에는 2,111원에 낙찰돼 공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로 알루미늄 인고트를 받고 있는 국내 다이캐스팅 SQ 업체의 알루미늄 구매 단가는 2,230~2,300원으로 30~100원의 차이가 발생해 현대차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 같은 업계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다. 지난 4월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은 인상된 인건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시장에서의 제도 개선을 앞세워 민간하도급 시장으로 확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맹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대책이 공공조달 부문의 경우 결국 정부 예산에, 민간하도급은 기업 자율에 지나치게 의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법제도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정원가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적극적 의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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