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해야”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해야”
  • 엄재성 기자
  • 승인 2018.09.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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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법무부와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간담회’ 개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간담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간담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월 12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체류관리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제도 개선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 ▲외국인등록 인터넷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자동차정비업 판금·도장분야 특정활동(E-7) 허용 등 6건의 과제가 논의됐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직 취업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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