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 비축체계 개선 속도 내나
광물자원 비축체계 개선 속도 내나
  • 박종헌 기자
  • 승인 2018.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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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까지 쓰며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비철금속을 취급하는 업계 관계자의 반응이다.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한 광물자원 비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광물비축 업무는 광종에 따라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조달청은 구리·납·아연·알루미늄·주석·니켈, 광물공사는 몰리브데넘·지르코늄·크로뮴·텅스텐·타이타늄·희토류를 비축한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조달청과 광물공사를 상대로 ‘주요 원자재 비축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두 기관의 비축기준이 상이하고 일부 업무가 중복돼 있었다.
양 기관의 해외자원 개발과 비축 업무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탓에 조달청은 2013년부터 광물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니켈 등의 국내 도입량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량을 과잉 설정해 비축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엔 산업부 주도로 조달청과 광물공사간 이원화된 비축 업무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를 체결하고, 이듬해 일부 비축 품목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광물공사와 조달청의 비축 목적은 조금 다르다. 광물공사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국내업계 보호를 목적으로 광물을 비축하는 반면 조달청은 경기순환에 따른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비축한다.

하지만 두 기관의 비축업무 총괄 조정 체계가 미흡하고, 비축광종 선정과 필요량에 다른 의견을 보이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각각 목적과 광물을 유통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해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약 1억2,000만원을 조성해 추진하는 이 과제는 비축방식과 타당성 검토, 비축기준 설정, 금속자원 비축 종합계획 수립방안 도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금속자원 수급 안정과 비축기관 일원화 등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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