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물 비축 일원화 조만간 윤곽…“KDI 누구 손들까”
금속광물 비축 일원화 조만간 윤곽…“KDI 누구 손들까”
  • 김간언 기자
  • 승인 2018.10.10 0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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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중간발표 최종 결과는 내년…조달청·광물공사 입장차 커

  지난해 감사원 권고로 인해 시작된 금속광물 비축 업무 일원화 작업이 조만간 윤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월부터 비축 기관인 조달청과 한국광물공사에 대해 용역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 중간 결과가 발표된다.  

  최종 결과는 내년 초 나올 예정이지만 조달청은 기존대로 금속광물 비축과 방출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광물공사는 새로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어 이번 중간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린다. 

■비철금속 조달 “돈 되는 사업”

  현재 광물비축 업무는 광종에 따라 조달청과 광물공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조달청은 구리·연(Lead)·아연·알루미늄·주석·니켈 외 희유금속을, 광물공사는 몰리브데넘·지르코늄·크로뮴·텅스텐·타이타늄·희토류 등을 비축한다. 

  조달청은 국내 수요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금속을 비축하는 반면 광물공사는 수요 업체가 적고 물량이 적은 금속을 주로 다룬다. 

  조달청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판매를 통해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광물공사는 얼마 전 희유금속 대여 업무를 시작했을 뿐 판매하지는 않고 있다. 

  때문에 조달청과 광물공사는 각기 이번 일원화 작업을 통해 자신의 기관이 금속광물을 조달하길 원하고 있다. 

  주요 비철금속과 희유금속이 다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어느 기관이 비철금속 조달을 하느냐가 관건인 상황이다. 

  조달청은 210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평균 5,100억원의 회전자금 사업비를 기반으로 평균 3,565억원의 회전자금 사업수익을 거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비철금속 별 수급 상황과 가격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에 비철금속 수급 불안과 가격 강세에 힘입어 가장 큰 실적을 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도 비철금속 판매가 호조였던 터라 긍정적인 실적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광물공사는 같은 기간 5년 평균 320억원의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공사 입장에서 비축 사업은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현재 자본잠식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광물공사 입장에서는 이번 일원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라고 있다. 

  비철금속 조달로 인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한편 국내 비철금속 공급 수요 업체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기관으로 일원화가 더 나은가?

  감사원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이 기관들을 상대로 ‘주요 원자재 비축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두 기관의 비축 기준이 상이하고 일부 업무가 중복돼 있었다.

  물론 광물공사와 조달청의 비축 목적은 조금 다르다. 광물공사는 희유금속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국내 공급 업계 지원을 목적으로 광물을 비축하는 반면 조달청은 경기순환에 따른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비축한다.

  기본적으로는 전쟁 물자 대비 등이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는 국내 군수물자 생산 업체 중에서 비철금속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곳은 탄약 업체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금속광물 비축은 국내 수급 불안 시에 이를 안정화 시키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조달청은 다년간 쌓아온 조달 역량과 전국에 퍼져 있는 창고와 그 시스템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 필요한 입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이 포진돼 있다.

  반면 광물공사는 입찰과 판매, 창고 관리 기능 면에서 조달청에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석유 비축을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금속 비축 역시 광물공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광물 자원개발과 각종 비철금속과 희유금속에 대한 연구와 정보 갱신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철금속 공급·수요 업체에서는 어느 기관이 하든지 장단점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좀 더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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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18-10-18 07:27:31
광물공사는 해외개발로 생산된 비철금속을 조달청보다 더 많이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어 유통검험이 풍부. 희유금속은 07년부터 16년까지 장기간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17년부터 수급위기시만 방출하고 평상시는 민간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본연의 전략비축을 수행중이고 조달청은 오랜동안 사고 팔았음에도 감사원 감사보고서처럼 회계조작을 통해 손실을 숨겨왔음 이번 용역은 어느기관으로의 단순한 이권싸움이 아닌 무능하고 부실한 정부제도의 정상화측면에 접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