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철 비축·방출 타당성 부족…“자유 시장에 돌려야”

조달청 비철 비축·방출 타당성 부족…“자유 시장에 돌려야”

  • 비철금속
  • 승인 2019.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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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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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수요 업체 사이서 수익 창출…“가격·수급 안정 기능 없어”

  지자연과 감사원, KDI 등이 조달청의 비철금속 비축·방출 사업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조달청이 이 사업을 수성하기 위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비철 업계에 따르면 KDI가 지난해 말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내놓았으며, 조달청의 비축·방출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발표될 KDI의 최종 결과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달청이 사업 유지를 위해 KDI의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조달청이 수익을 위해 비축·방출 사업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 시장인 민간 영역에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검토 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로의 사업 일원화 역시 민간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조달청에서 광물공사로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은 비축·방출 사업의 근거로 ‘시장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 ‘전략자원 비축 기능’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과 적합하지 않으며 비축·방출 사업을 위한 억지 근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비철금속 시장은 생산 업체와 수요 업체, 수입 공급 업체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급 흐름에 맞춰 유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비철금속 가격이 국제 가격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시황에 따라 기민하게 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는 시장 경제에 따른 것이며 원유와 곡물 등 다른 원자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 원유 가격이 등락한다고 정부 기관에서 국내 원유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시장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국내 비철금속 시장이 이미 성숙한 만큼 조달청이 굳이 생산 업체와 수요 업체 사이에서 이익을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달청의 비철금속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인 만큼 수급 불안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 일부 업체가 수급 불안이 나타난 품목을 조달청에서 구매해 다른 업체에 판매한 바가 있다.
 
  구매 업체가 직접 소비하지 않고 되팔더라도 이에 대한 감시나 관리가 안 되는 게 현실이란 것이다.

  또한 조달청의 전략물자 비축 기능은 전시(戰時)나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것인데, 현재 비철금속 비축 품목 중에서 전시에 필요한 품목은 구리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 등 주요 비철금속은 국내에 충분한 재고가 있으며 국제 창고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조달청은 비철금속 비축 관리를 실제 재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반입될 물량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물이 아닌 선물까지 전체 물량으로 관리하게 되면 시스템과 서류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이 같은 사업 타당성 부족에도 조달청은 기재부와 협의하며 비축·방출 사업 수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연과 감사원 등에서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만큼 조달청에서도 비축·방출 사업에 대한 새 입장을 고민해야 한다”며 “조달청이 사업을 이어가거나 광물공사에서 하게 된다면 국내 비철금속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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