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환경성 월권, “국가적 문제 제기 필요”
日 환경성 월권, “국가적 문제 제기 필요”
  • 김간언 기자
  • 승인 2018.10.15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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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폐배터리 수입이 일본 환경성의 재허가 보류로 인해 급감하고 있다. 이번 달이 지나면 모든 허가가 만료되며 일본산 폐배터리가 더 이상 수입되지 않는다.

이에 국내 재생연 업체들은 일본산 폐배터리 수입 중단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간 10만톤 가량 수입되던 일본산 폐배터리를 대신해 다른 국가산 수입량을 늘리면서 폐배터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LME 연 가격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현재 일본 환경성은 재생연 업체들에게 폐배터리 수입 허가를 위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며 허가를 미루고 있다.
그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추가 서류 중 하나가 재생연 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에 대한 정보이다.

일본 환경성은 일본 재생연 업체와 같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란 이유를 내세우지만 국내 환경청의 소관 업무까지 관여하려는 월권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종 폐기물 처리 업체의 처리 능력과 면적, 용량, 유해 물질 농도, 오염 방지 대책 등을 자세하게 요구하고 있다.
몇 년 전 국내 재생연 업체들의 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환경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다가 국가 기관 간의 정보 교류가 가능하기에 일본 환경성 간섭은 매우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청을 건너뛰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국내 업체들을 조종하려는 것 또한 업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게다가 일본 환경청은 지난 몇 년간 폐기물 관리법을 자국 업체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유가 폐기물 수출의 경우 수입 국가 업체들에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자국 업체들의 유가 폐기물 수입은 허용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이에 우리나라 환경청은 이번 일본 환경성의 폐배터리 수입 허가 보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

향후 일본 환경성이 다양한 유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월권을 내세울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환경청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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