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수요 중소기업 206,000개 중 7년간 20,578개만 지원
지원받은 기업 중 32.1%는 2회 이상 중복지원, 중소기업R&D지원 내역사업 17%는 유사중복 사업

R&D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는 많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미미하고 지원받은 기업은 중복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중소·중견기업 R&D지원 특정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R&D수요 중소기업 숫자는 206,000개인데 반해 1회 이상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20,578개로 지원 수요 대비 9.9%에 불과했다.

또한 지원 받은 9.9%의 기업 20,578개 중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이 6,601개로 중복지원 비중이 32.1%, 3회 이상 지원이 2,365개로 11.5%, 4회 이상 지원이 818개로 4.0%, 5회 이상 지원이 289개로 1.4%였다.

동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한 것으로 2017년 기준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와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이면서 연구인력을 1명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약 20만 6천개를 R&D수요 중소기업으로 추산하고 7년간(2011~2017년)실제 지원받은 기업을 조사하여 이같이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R&D지원의 사업간 유사중복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중기부R&D 내역사업 기준으로 총 23개 사업 중 11개 사업(47.83%)이 1개 이상의 다른 내역사업과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고 이중 4개 사업(17.39%)은 지원대상과 추진방법까지 유사했다.

이번 특정 평가 대상이 된 중기부 R&D지원 사업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으로 2018년도 기준 4개 사업예산만 7,425억원에 달한다.

어기구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중소기업R&D 지원 사업의 중복지원, 사업간 유사중복 등 제도상 문제점이 정부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골고루 R&D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