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유화 정책 수정·보완 필요성 제기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참여 임박

  중국 2위 알루미늄 업체 밍타이알루미늄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국내 진출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비철금속협회가 ‘국내시장 잠식 우려가 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비철협회는 2일 “국내산업 고사가 우려되는 무분별한 외국인투자유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철협회는 “중국 밍타이 그룹이 국내 광양만에 광양알루미늄공업을 설립하고, 알루미늄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2~3년내에 국내 알루미늄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자하는 품목은 투자유치 주관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청) 주장과는 달리 국내업체와 전부 중복되는데다 사업 확대 시 규제할 법적수단이 없고 가격경쟁우위의 거대 중국기업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불가피해 우리 기업의 기존시장 잠식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게 비철협회의 주장이다.

  국내업계는 원재료를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저수익의 가공산업 위주 생산체제로 밍타이 알루미늄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내 알루미늄 업계의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알루미늄 산업 시장은 전체 약 10조5,000억원 규모로 관련업체 475곳, 종사자 1만7,500명의 노동집약형 산업구조로써 지난해 업계평균 영업이익률이 1.3%에 불과하다.

  비철협회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대부분 중국 알루미늄업체들은 미국시장에서 고율의 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기업들이 한국을 우회수출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동기업의 수출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확대됨으로써 국제 통상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국내 기업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1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미국 수출 시 알루미늄 쿼터 제한 및 추가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알루미늄박 업체의 경우 덤핑관세 48.64~106.09%, 상계관세 17.14~80.97%를 부과받았다.

  비철협회는 “광양청은 한국의 중요 소재산업인 알루미늄 산업의 보호 필요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며 해외 수출시 국제 통상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해 투자유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2, 제3의 중국기업을 막고 타 업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해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인 투자제한 조치가 가능토록 IMF시점에 만들어진 투자자유화 정책은 수정·보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알루미늄공장,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으며 2일 오전 10시 현재 17만5,480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 또는 해당부처에서 안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