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별인터뷰) 국회철강포럼 이끄는 박명재 의원을 만나보다
(신년특별인터뷰) 국회철강포럼 이끄는 박명재 의원을 만나보다
  • 곽종헌 데스크기자
  • 승인 2019.01.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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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정책과 현안 이슈…국내 철강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
철강포럼 對정부 정책건의 등 통로로 활용해야

본지는 2019년 신년특집호로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 이슈 및 정책 이슈 등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신년 전문가 대담, 2019 철강산업 대전망, 신년 특별인터뷰 등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국회철강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직접 만나 2019년도에 추진해 나갈 입법, 정책, 대정부 건의 활동 등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2018년 주요 법률개정안 활동 및 주요 실적을 소개한다면?

A) 국회 내에는 62개 연구단체가 있다. 2016과 2017년도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상을 수상했다. 지난해는 관련 법안 12건을 발의해서 2건을 통과(준회원 법안 미포함) 시켰다. 중략~

페로-크롬 등 철강 부원료 할당관세 확대로 2018년도 약 92억 절감, 2019년도 약 160억원이 추가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도입 유예로 철강업계에 연간 약 6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Q) 분기별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많은 것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무엇을 다뤘나?

A) 2018년 11월에는 철강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대토론회’를 비롯하여 각 국가별로 거세지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통상마찰문제, 왜곡된 관세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철강 부원료 기본관세 인하문제, 저가·저품질 수입재 유통을 막기 위한 유통이력 대상물품 지정 문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식 및 제도개선,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소재산업으로의 구조개선 문제, 불공정한 탄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문제 등 거의 대부분의 철강 관련 현안에 대해 포럼의 정책토론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다뤄왔다.

중략~

Q) 국내 철강산업은 최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봉착과 더불어 현 정부로부터 왜면당하고 있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의원님의 생각은?

A) 정부의 무관심이 지속되면 전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의 특성상 여타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가 여타 위기산업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철강산업에는 지원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며 정부가 철강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것이 업계가 자체해결 하라는 것과 매한가지이다.

중략~

Q) 내수경기 부진, 중국發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과 중국 등 철강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대응책이라면?

A) 우선 각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관련해서 업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강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철강업계도 수출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국내산 철강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기재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내산 철강재가 사용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략~

 

Q) 4차 산업혁명이 요즘 화두(話頭)다. 철강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 새로운 철강 신 성장을 위해서는 뉴스틸인더스트리로 가야한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5G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통상, R&D, 철강정책관 등 전담조직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중략~

Q)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국회 철강포럼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일들을 소개한다면?

A) 2019년에는 세미나보다는 간담회를 마련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략~

*인터뷰 세부내용은 본지 2019년 신년특집호Ⅱ 2425호(1/7일자)에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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