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뿌리센터 김성덕 소장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위한 정책지원 강화할 것”
(인터뷰)뿌리센터 김성덕 소장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위한 정책지원 강화할 것”
  • 엄재성 기자
  • 승인 2019.01.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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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공정혁신 통한 스마트화·일자리 생태계 조성이 핵심과제”
김성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사진=뿌리센터)
김성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사진=뿌리센터)

주조, 소성가공,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기초산업이라는 의미에서 기반공업으로도 불린다. 그만큼 국가경쟁력의 기초를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국내에서 뿌리산업은 여전히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는 기술 및 인프라 강화, 공정혁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 시장구조 활성화, 제도 개선,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뿌리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본지에서는 김성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을 만나 뿌리센터의 성과와 과제, 국내 뿌리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올해로 취임 3년차가 됐는데 소감이 어떤가?

- 처음 기자와 만났을 때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는데, 벌써 3년차라니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상과 현실이 차이나는 것처럼 부임 이후에 추진한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도 앞으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취임 이후 잘 된 분야와 아직 미흡한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

- 잘 된 분야는 여러 숙원사업들을 해결한 것이다. 우선 센터의 가장 큰 이슈였던 ‘제2차 뿌리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하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 일이지만 센터 직원들의 고생이 참 많았다. 다음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제6차 일자리 위원회’ 안건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우리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이다. 안건 내용 중에 특히 뿌리공장의 스마트화 추진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육성 등은 앞으로 우리 센터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초로 뿌리산업백서를 발간한 것이다. 백서는 그동안 센터가 출범하고 난 후 추진한 정책 지원현황과 기술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담고 있다.

그리고 미흡하다기 보다는 아쉬운 분야가 있는데 여러 뿌리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기에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산은 조금 증액했지만 여전히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뿌리업계에서는 지원정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특히, 정책을 잘 모르는 업체들도 많고, 일부에서는 ‘특정 업체들만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항상 뿌리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움을 드리려 하지만 모든 기업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는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채과 각종 사업들을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겸허한 자세로 건의사항을 받아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업 및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기업은 기술적인 트렌드를 잘 읽고 대응해야 한다. 뿌리업계는 주로 대기업의 2~3차 벤더이며, B2B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다. 수요산업의 제품혁신 속도에 맞춰 관련 기술들을 습득해야 한다. 자체 개발역량이 부족하면 공공연구소와 협력해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여러 뿌리기업들을 다니면서 느낀 공통점은 결국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에서 투자하기 힘든 분야의 R&D에 형식과 실적보다는 효율성과 파급성이 우선되는 과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중심이 되어 뿌리업계와 수요기업, 학계와 연구기관 등을 연결한 개발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김포, 인천, 수원 등)의 주조업계와 도금업계가 환경단속에 많이 적발됐다. 업계에서는 환경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꼬투리잡기 식이라며,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선 환경규제로 힘든 기업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환경규제는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다. EU를 중심으로 제정된 환경규제는 국제적으로 동조화 현상을 일으켜 확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환경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우며, 기업들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부와 환경부에서도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뿌리업계에 도움이 될 만한 환경설비 지원은 주로 환경부 소관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사업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센터에서는 올해 일본과 독일의 뿌리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진국의 뿌리산업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국내 뿌리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뿌리업계가 겪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뿌리산업이 선진국형 친환경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뿌리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센터에서 추진 중인 정책은 어떤 것인가?

-우리 센터에서도 노동정책이 뿌리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현황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뿌리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뿌리기업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뿌리업계는 현장인력 중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가장 막내이다. 조합들마다 전문 엔지니어와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데 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준비 중인가?

-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뿌리산업의 스마트 융합화를 이끌어 갈 이론적인 지식과 실무 연구경험을 갖춘 석사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뿌리-스마트 융합특성화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전문대학원 1개 기관을 선정하고 특성화대학원 2개를 선정하여 뿌리기업들과 함께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뿌리산업 내 부족한 기능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인재를 뿌리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D2, E9 → E7)하는 제도와, 외국인 추가고용을 위한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내국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와 폴리텍의 경우 고용노동부 주관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신 기능경기대회 운영을 통해 청년층의 뿌리산업 유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금속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뿌리산업 분야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다. 작년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 보았는데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긍정저인 시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뿌리업계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문제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하다고 토로한다. 뿌리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나?

- 정부에서 상생협력법 개정, 성과공유제 도입,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1-2차 벤더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3차 이상이 대부분인 뿌리기업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제가 내실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센터에서 그동안 본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동안 상생정책에서 소외된 뿌리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를 담은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특화단지 지원사업,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등 센터가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올해 뿌리센터가 주력하려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 우리 센터가 주력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핵심 내용에 잘 담겨 있다. 고부가가치화, 공정혁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뿌리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 중 특히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는 뿌리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뿌리기업들의 시장 다각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제공, 박람회 개최, 수요기업 매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뿌리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뿌리-스마트 융합대학원 지원사업도 확대할 것이다.

▲소장께서 생각하시는 국내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은 어떤 것인가?

- 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 지속가능한 뿌리산업이 우리 뿌리산업의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뿌리산업의 모습을 그려 보면, 먼저 우수하고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구조를 만들어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체계를 갖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해물질 배출이 없고 환경규제에서 자유로운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다. 지금 외국인들도 일하기 싫어하는 일자리에 IT와 자동화 로봇기술로 무장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순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되기보다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다른 소외된 계층과 나누어 함께하는 존경받는 뿌리기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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