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에너지시스템 마련 필요하다
최적 에너지시스템 마련 필요하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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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려했던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하는 말을 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임기 내 전기요금 동결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당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 결국 한국전력의 경영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 경영 악화가 현실화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됐고 결국 한국전력은 경영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 같은 논란을 야기하게 됐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은 최근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4조7,000억원 규모이고 정책비용도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6조원 정도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에 따른 보전액도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늘어날수록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정책비용 등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한전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거의 적고 특히 문재인 정부 5개년도 내에서는 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한전의 경영 악화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LNG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물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소기업들도 ‘2019년 정부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날에는 타 시간대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해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업계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요청했다.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들도 지금도 전기요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데 강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이러한 지속적인 입장 표명과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체제 구축 등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대비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체제구축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별 기업에 최적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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