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경감시키는 중국, 한국은?
기업부담 경감시키는 중국, 한국은?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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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최근 전인대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제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관심이 집중됐다.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 방향은 무엇보다 감세와 전력요금 인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증치세율을 줄였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증치세는 영업세와 통합된 중국의 대표적인 간접세로 지난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품목별로 다르지만 6~17%까지 증치세율이 부과됐고 지난해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16%로 내린 바 있다. 이를 또 다시 13%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강금속 제품 증치세율은 종전 16%에서 13%로 조정된다. 

여기에 전력요금도 10% 내리기로 했고 중소기업들의 인터넷 사용료도 15% 경감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는 기업들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정책이 기업부담 경감, 소비 촉진과 SOC 투자, 외자까지 소비로 귀결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것은 정책의 이행 과정으로 4~5월 경기 지표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확인이 되면 그 동안의 의구심은 기대감으로 반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 정책 변화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산업별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철강 금속 제품의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은 감세 및 전력요금 인하 등으로 그 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은 주력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진과 주요 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신흥국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주력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중국과의 경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내수 부양에 주력하는 만큼 수요 증가로 인한 국내 판매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로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의 우려감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 철강제품의 국내 수입량은 크게 감소했다. 이유는 가격과 자국 내 공급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중국 철강재의 국내 수입이 다시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다.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둔화로 인해 수요가 부진하면 국내로의 공격적인 수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중국의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은 국내 철강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부담 경감 정책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이후 기업 정책은 대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탈원전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전기료 인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기간 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는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및 기업들의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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