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재 내수 증진策 ‘오리무중’
정부 철강재 내수 증진策 ‘오리무중’
  • 김도연 기자
  • 승인 2019.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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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도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이 대내외 환경이 더욱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 수요산업들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가 장기 부진에 빠져들고 있고 활로를 모색해야 할 수출도 글로벌 무역규제 등의 영향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책변화에 따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상당수의 철강금속 업체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해야 하는 올해는 더욱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제품 생산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대비해 신규 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고용보다는 기존 근로자를 활용하거나 설비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또 장기적으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내수 판매를 확대해야 하고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제품의 원가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해외시장 개척도 쉽지 않다.

더욱이 올해 중국은 증치세율 인하와 더불어 전력요금 및 통신비 인하, 법인세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 및 기업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반기부터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이와 같은 정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수입규제 조치 발표 이후 정부에서는 수출선 다변화, 내수 증진, 철강재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또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 거래선 확보 지원에 주력하고 미국 외 에너지강관 시장(중동·캐나다) 및 경제성장에 따른 건설용·구조용 강관 수요가 큰 시장(동남아·중남미)으로 진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200만㎡ 규모, 총 투자 10조 원 추산) 등을 통해 내수 증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초 정밀화학이 연계된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강관 등 약 150만톤 규모의 철강재 수요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울산 석유화학단지 공동배관망(파이프 랙) 사업 등도 조기에 착수해 H형강과 지상 배관(강관) 등의 철강재 수요를 늘린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지원 및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언제쯤 현실화 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처방도 물거품이 된다. 정부의 실효성 있고 보다 빠른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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