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 정부의 수입규제 대응, 효과도 속속

업계 ∙ 정부의 수입규제 대응, 효과도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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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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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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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산업 무피해 판정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말레이시아 냉연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한국산(POSCO)은 미소마진으로 제외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에서 한국산 제외 발표

글로벌 수입규제 확산 등에 따라 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활동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터키, 캐나다 세이프가드 및 말련 냉연강판 반덤핑 조치에서 한국산 제품 등이 제외되면서 수출 환경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터키는 지난해 4월 27일 철강 세이프가드를 조사 개시했고 10월 18일부터 200일간 잠정조치(글로벌 TRQ)를 시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 와 업계는 공청회 및 양자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법적 문제점 및 터키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터키 조사당국은 조사과정에서 자국 철강 산업 무피해를 인정했고 지난 5월 7일부로 조사 종결을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 업계는 연 8억5,000만달러 규모의 터키향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말레이시아 냉연강판의 경우에도 지난 2016년 5월 23일 원심 최종판정 이후 최근 진행된 재심 판정 결과, 포스코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미소마진으로 종결됐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동차용으로만 수출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 조치가 철회돼 연 1억6,000만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수출 활로를 확보했다.

또 캐나다는 美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라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해 지난해 10월 11일 열연, 후판, 에너지용 강관 등 7개 품목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고 10월 25일부터 200일간 글로벌 TRQ 형태의 잠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지난 1월 공청회 참석, 한-캐 정부간 면담(6회 이상) 등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한-캐 FTA에 근거해 한국산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결과,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는 지난 4월 3일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고 지난 5월 10일 캐나다 재무부는 국제무역심판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로에 따라 우리 업계는 연 6억달러 규모의 캐나다 철강재 수출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으로도 업계와 정부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우호적인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출 여건 개선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 TRQ(Tariff Rate Quota) : 무관세 할당 쿼터 초과 시 25%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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