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산그룹, 中 청산과 합작법인 추진
中 밍타이 알루미늄 진출 '지지부진'
관련 업계 거센 반발 '닮은 꼴'

부산시가 주도하는 한·중 합작 외자유치 사업으로 스테인리스 하공정 분야인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공장(STS CR) 투자에  중국 청산강철과 함께 포스코 스테인리스 스틸서비스센터(STS SSC) 가운데 하나인 길산스틸(회장 정길영)이 포함돼  중국 법인의 알루미늄 박(箔) 사업 투자에 이어 스테인리스사업부문 국내 투자 유사 사례여서 포스코는 물론, 국내 스테인리스 냉간압연업계와 강관업계 등에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돼 관계자들의 관심의 눈이 쏠리고 있다.

투자형태는 중국 청산강철 50%,  길산스틸 50%의 합작법인 형태로 추진되면서 따가운 눈총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중국 기업의 국내 직접 투자로 시끄러웠던 사례로는 중국 밍타이 알루미늄 사태가 있다. 중국 거대 알루미늄 기업인 밍타이 그룹의 국내 진출은 지난해 말 불거져 ▲관련 업계와 협회의 진출 반대 성명 발표 ▲공장 설립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거쳐 현재는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세풍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중국 밍타이그룹에 광양알루미늄공장 건설을 허가했다.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광양알루미늄공장은 세풍산단 외국인투자 지역 8만2,644㎡ 규모에 연면적 1만1,344㎡로 건축구조안전심의를 거쳐 올해 1월에 착공,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과 업계의 성명서 발표 등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한 중국 밍타이는 아직까지 투자 실행을 망설이면서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다.

밍타이 알루미늄의 진출이 이처럼 지지부진해진 데는 STS 냉연업계와 마찬가지로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알루미늄업계의 반대가 큰 역할을 했다. 동일알루미늄·삼아알미늄·동원시스템즈·조일알미늄 등으로 구성된 알루미늄 산업계 비상대책협의회는 한국비철금속협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국내 알루미늄 업계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 당시 투자 지역이었던 광양경제청 측은 "광양알루미늄(중국 밍타이 투자사)은 연간 알루미늄 판재 10만톤, 포일 2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광양알루미늄이 국내 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 알루미늄 박 생산 공장에 원자재 코일인 스트립을 공급하는 등 국내 중소제조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과의 합작법인 생산 물량을 수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길산그룹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현재 국내 STS업계와 마찬가지로 당시 국내 알루미늄업계도 이러한 밍타이와 광양경제청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업계는 성명서에서 "중국 알루미늄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고율의 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받음으로써 미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혀있다”며 “따라서 밍타이 그룹은 국내 진출을 통해 한국을 우회수출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한 "영세한 국내 기업의 고사는 물론 수출 시장에서의 통상마찰 등으로 향후 2~3년 내에 국내 알루미늄 기업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 알루미늄 제련과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로 업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이로 인해 최근에는 중국 밍타이 그룹의 광양알루미늄 투자유치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밍타이 측이 사업 추진을 늦추고 있는 데다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용해로 공정 설치를 요구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양경제청과 밍타이 그룹의 광양알루미늄 공장 착공을 위한 협상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밍타이 측이 애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알루미늄 용해로(60톤급) 2기 설치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투자에서 발을 빼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알루미늄 용해로는 스크랩을 녹여 슬래브로 만드는 고로와 같은 설비다. 그동안 광양경제청은 광양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설 경우 미세먼지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제련 및 정련 공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용해로 설치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갔던 ‘환경오염원 배출 공장’이라는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청이 밍타이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밍타이 그룹 내부에서도 영업이익 등을 놓고 한국 내 공장 설치에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줄면서 밍타이 측이 투자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줄게 된 것도 착공 지연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 등 경제특구 등에 입주하거나 해당되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해당 기업 요건을 갖춘 뒤 3년간 100%에 이후 2년간은 50%만 세제 혜택을 받는 5년형, 최초 5년간 100%를 받다가 이후 2년 동안 50%만 감면받는 7년형 등 2종류의 감면 유형이 있다. 그런데 밍타이 그룹은 지난해 세풍산단 투자 결정 당시 7년형으로 신청했으나, 국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부 투자위원회가 지난 1월 밍타이 그룹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형으로 낮추며 뒤늦게 업계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미-중 무역협상 진전이 이뤄진다면 미국으로부터 높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맞지 않아도 되는 중국 밍타이가 한국 진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밍타이 측은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함께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대만 등으로 투자 방향을 선회하는 등 여러 카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로의 전락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에의 중국 물량 폭탄 ▲산업 생태계 고사 등 여러 가지 우려 측면에서 닮은 점이 많은 이번 중국 밍타이와 청산강철의 국내 진출이 향후 어떤 그림을 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