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기술심포지엄) 철강부산물을 이용한 자원순환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철강기술심포지엄) 철강부산물을 이용한 자원순환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 김도연 기자
  • 승인 2019.06.0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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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 이혜영 사무관
산업부 이혜영 사무관
산업부 이혜영 사무관

우리나라 자원순환 관련 법률은 ‘자원순환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제정 또는 개정됐다. 환경부 소관법률 7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 1개가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 사회의 실현을 위해 2016년 5월 기본법을 제정하고 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기본 원칙은 생산단계의 폐기물 발생 최소화, 자원순환을 고려한 제품 및 공정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처리 단계에서는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체 위해성 및 환경영향 최소화되도록 적정 처분토록 하고 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 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순환자원인정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최초 자원순환 인정시 3년, 2회 이후부터는 5년간 유효하다.
순환자원 인정 신청 가능 폐기물은 폐지류,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합성수지류 등 4종이고 5월말 기준 13개사가 인정 업체로 지정됐고 이 중 5개사가 고철(스크랩) 관련 업체다.


<철강산업의 부산물 현황 및 이슈>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대부분 철스크랩과 철강슬래그다. 2015년 기준 철강부산물 발생량은 슬래그 2,648만톤, 철스크랩 2,902만톤, 기타 부산물 557만톤 등 총 6,108만톤이다. 이 중 99%가 재활용되고 있다.

철강 제조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1차 철강부산물(슬래그, 분진, 슬러지, 밀스케일 등)의 발생량은 연간 약 3,200만톤 수준으로 우리나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의 23.4%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재활용 관련 제조업체들과 지자체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다.  

철강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코크스슬러지, 수재슬러그, 산화철)에 대해 해당업체는 타 제조업체 또는 자사의 원료로 투입되기 때문에 제품으로 간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폐기물로 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부산물 생산(재활용)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 후 발생, 처리 보고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관련 사항에 대한 지자체 및 업체의 질의에 대해 항목별 해석을 회신했는데 코크스슬러지의 경우 외부 유출이 없이 연속공정을 통해 해당 제조공정 원료로 재투입되므로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수재슬래그는 폐기물관리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수재슬래그는 KS 인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라고 돼 있음으로 수분이 유출된 경우 재활용이 완료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고로슬래그를 재활용해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설치 승인 또는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산화철은 KS 규격만 있고 KS 인증이 없는 경우 국가공인시험기관의 분석결과로 해당 규격 준수 여부를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자원순환 사회의 전환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

철강산업의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신설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 시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25% 정도를 배출하는 철강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철강부산물의 순환이용률 향상 및 최정처분율 저감이 필요하다.

또 철강부산물은 대부분 저가 제품의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의 재활용 기술 대비 새로운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가 재활용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지면서 철강부산물의 신규 재활용 기술 적용시 현행 법, 제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철강부산물의 자원순환 관련 내용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중 순환자원 분야 로드맵의 전략과제로 기획중에 있는데 향후 철강부산물의 순환이용률 향상 및 최종처분율 저감을 위한 새로운 재활용 기술개발이 목적이다.

LCA를 적용한 철강부산물의 친환경 자원순환 방법도 개발이 필요하다. 철강슬래그의 친환경 순환이용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개념을 도입해 기존 재활용 기술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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