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경쟁력 기여하는 외자 유치 돼야
기간산업 경쟁력 기여하는 외자 유치 돼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07.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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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요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국회철강포럼과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주최로 ‘외국인 투자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철강과 알루미늄 국내 투자유치 사례의 갈등 때문에  불거진 일이다 보니 많은 철강금속 인들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를 보면 외국인 투자 사전적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외국인 투자 규제 해외사례, 철강·알루미늄 이슈 발생 사례 등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끌냈다는 평가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그만큼 주력 전통산업인 철강금속 산업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음을 방증한다.  안으로는 고로 브리드 개방 문제 등 환경문제에 봉착해 환경단체와 지자체, 정부(환경부)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풍 문제도 동병상련의 입장이다.
밖으로는 지난해 3월 초 미국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시발 된 전 세계 글로벌 무역전쟁이 치열하다. G20 회의 이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중단으로 우리를 향해 엄포를 놓고 있다.

중국은 6월 말 자국 내 진출해 있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베이징 시내 광고판을 모조리 철거하는 강수를 뒀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전문가들의 공통되고 일관된 주장은 주력산업인 철강 산업이 더는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을 육성 및 보호 차원에서 국회 철강산업포럼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투자촉진법에 근거, 각 지자체가 자체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더 이상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묻지 마 관광’ 식의 무분별한 외자 유치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자치 단체장은 개인보다는 자치단체, 자치단체보다는 국익에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공직에 임해야 한다. 외자 유치 시 사후적 규제보다는 사전적인 규제로  수출에 미칠 영향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진 기업들의 외자 유치 사례로 볼 때 프랑스는 자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탄소강화섬유(CFRP) 업체를 도입해 경쟁력을 끌어 냈다고 한다. 국내 산업과 중복성이 높은 무분별한 외자 유치는 투자 효과가 미미하다. 스마트 공장투자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산업·기술·통상·외투 정책의 일관성·통합성·전략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측면에서 값싼 원자재 수입으로 산업경쟁력에 일조했는지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2010년 초반 전체 수입산 철강재는 국내 연간 수요량의 40%를 웃돌았다. 중국산 저급 재수입으로 인해 기간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철강금속 산업이 범람하는 수입재에다 국내에 외국 업체의 생산기지까지 양보한다면 산업이 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언젠가부터 국내 철강 수요 패턴은 저급 재는 중국산에 휘둘리고 고급재는 일본산에 휘둘리는 구조가 돼 있다. 과연 값싼 원자재가 경쟁력 향상에 일조 했을까, 그렇지 않다. 무엇이 국익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 기여하는지를 냉정하게 돼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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