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자립화 위해 모두 머리 맞대어야
기술 자립화 위해 모두 머리 맞대어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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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기계, 중공업에 사용되는 각종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한국 시장으로 수출이 중단되면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 설비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공작기계용 베어링과 스핀들모터 등은 80%를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당장 국산화나 독일산 등으로 대체 수단이 없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특정 제품에 길들어진 수요가들의 요구가 거센 데다 가격과 납기 등을 고려하면 대체 제품 조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차관 주재로 31일 니켈분말을 비롯한 텅스텐 합금, 몰리브데넘,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합금 등 16개 품목에 대한 기술 자립화 방안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30여 년간에 걸쳐 해결하지 못한 부품 소재 조달 해결책을 단시일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한상의 주최 ‘제주도 포럼’에서 갑론을박의 장이 열렸다.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이뤄내지 못한 결과를 두고 수요 업체인 대기업과 납품업체인 중소기업 대표들 간에  책임 공방의 쓴소리가 오갔다.
납품업체인 중소·중견업체들은 부품 소재 개발이 안 된 부문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도 대기업들이 사주지 않아서 일본산 수입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의 품질을 믿을 수가 없어서 수입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한다.
현시점에서 더 큰 우려가 되는 것은 일본 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중간재 수입재 구매가 많다. 단순한 한·일 문제가 한·중으로 확대될 경우 1차 사드 보복 조치에 이은 중국의 희토류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로 이어지면 2차 문제로 번질 것이라는 또 다른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예로 그동안 특수강 제품 수입 문제도 그렇다. 중국산은 가격을 무기로, 일본산은 품질을 무기로 내수 시장을 흔들어 놨다.
저급 재와 고급 재의 중간 단계에서 범용품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생산업체들의 공급 사정을 고려하면 아직도 일부 고급재 부문에서는 견고하지 못한 내수 시장이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장비 소재 불화수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2, 제3으로 발생할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대기업들이 써 줄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 대기업만이 수출역꾼이 아니다. 주조, 단조, 금형, 용접, 도금, 열처리 등 1만 2천여 개 중소·중견 뿌리 기업 가운데 상위 10% 이상 기업들은 30년 이상 생산 현장을 지킨  뿌리 명가 기업들이 많다.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이 10여년 전보다 기술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수입품과 기술 수준이 거의 동등할 정도가 됐다.
수입 대체품 개발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통상 100억 원의 투자 비용과 2년여에 걸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이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따지지 말고 수입품 대체 개발에 게을리하다간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 및 수요업계, 납품업계가 함께 현실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제품 국산화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닥쳐올 미래 문제에 현명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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