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일반산단→국가산단으로 격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익산과 남동(인천) 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승인하고 일반산업단지였던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및 익산시에서 각각 제안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 및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남동국가산단은 그동안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산단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효율성 제고해 첨단산업 유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익산국가산단은 전통 주력산업 쇠퇴, 기반시설 부족 등 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했다. 이번 전환으로 인해 산단은 주차장 확충 및 공원조성, 스마트가로등 도입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유해업종의 단계전 이전, 공장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면서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 활발한 기업투자가 기대된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여 산업단지 개발 상생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산단 간 손실보전 제도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손실보전 제도를 통해 지자체,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이익을 낙후지역 산단의 분양가 인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산단 지정 이전에 지자체에 설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한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면 손실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산업용지 분양가가 인하되면 기업 유치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