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4,608억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 2배 증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의 2020년 예산안은 9조4,6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약 1.8조원)를 증액 편성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출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주안점을 뒀다.  

우선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이 부분의 내년 예산은 2조8,618억원으로 37.85 증액됐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의 핵심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全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금년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2,716억원으로 89.8% 대폭 증액 편성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간의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9년 2,360억원)’을 내년 6,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장비구축 및 성능평가에도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예산도 별도 로 반영키로 했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 자립화가 시급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2020년 1,581억원)’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2020년 85억원)’ 등 2개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 내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