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대기업의 연구개발(R&D)에 세제지원을 줄이는 동안 일본은 상반된 정책을 펼쳐 세제지원 격차가 10년간 10단계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일 R&D 세제지원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2009년 14위에서 지난해 27위로 13단계 하락했다.

반면, 일본의 순위는 2009년 11위에서 지난해 14위로 3단계 하락해 양국의 순위 격차는 2009년 3단계에서 지난해 13단계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한국과 달리 일본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과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R&D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과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혁신하도록 추가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올렸다. 아울러 일본은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R&D 비용에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간접비 등 실질적 비용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직접비만 공제하는 차이도 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