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100일과 구매자의 힘
일본 수출 규제 100일과 구매자의 힘
  • 김간언 기자
  • 승인 2019.10.3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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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100일이 지났다. 초기 규제가 시행될 때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잘 대응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도체 원료 확보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며 전반적으로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초기에 심각한 상황을 예상하던 언론들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기사를 내놓으며 이전과 달라진 논조를 보였다.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주식시장 폭락 외에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철강·비철금속 업계 관계자들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 초기 때에도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이 일본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따라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이길 수 있는 이유, 일본의 행동이 어리석은 이유는 단 한 가지 구매자의 힘 때문이다. 아주 단순하게 판매자는 팔지 못하면 망하지만 구매자는 구매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원료 부족으로 생산을 줄여야하는 위기에 처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부진할 수 있지만 망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원료와 일부 제품 수출 규제를 통해 일본 제품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요 업체들은 국내산이나 다른 국가산으로 구매선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일본 수출 규제 초기부터 충분하게 예상 가능했기에 대부분 업계 관계자들이 장기적 호재로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 수출에 대해 규제를 하는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 수요 업체들이 구매자의 힘을 더욱 갖게 하는 것은 현재의 호재를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수출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이를 지원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만이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장기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일부 제품에 대해 일본으로 수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철강·비철금속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악재를 호재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실리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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