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입 대응,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철강 수입 대응,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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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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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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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전 철강 수입량이 2,600만톤을 넘어서며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강화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철강제품의 수출은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수입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가 주요국들의 표적이 되고 있을 정도로 방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다 할 수입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제품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이 무너지는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연강선재 등 범용 선재 제품들은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크게 잠식당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컬러강판 제품의 경우에도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증가 등으로 가동률이 대폭 하락했고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까지도 나타나는 등 국내 철강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수입제품은 유통시장은 물론 제조업체로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 실수요업체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이미 수입제품이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실수요 업체들은 중국산 제품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납품을 요구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입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과거 유통시장에서 영향력이 컸던 수입제품이 이제는 실수요 시장으로 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무역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갈 곳을 잃은 주요국의 철강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수입 규제가 약한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입제품 중 중국의 비중이 높지만 타 국가들로 부터의 수입량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업계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수입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수입 대응 제품 등의 공급 확대를 통해 대응을 강화해왔지만 이제는 수입 대응재 만으로는 방어가 역부족이다. 사실상 수입대응재는 수익측면이 아닌 수입제품과의 가격 경쟁을 위해 출시된 제품인데 현재는 가격적 대응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덤핑 제소 등의 보다 실효성 높고 적극적인 수입 대응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업계의 현황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 수입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입을 규제 한 철강제품은 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 증가는 국내 업체들의 내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부적합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수입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철강제품의 수입 증가 추세는 국내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사용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안전, 품질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는 만큼 업계와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입 대응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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