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 위해 관련 품목 및 분야에 수입규제 강화 

호주가 2020년 상반기 한국산 정밀강관에 대해 반덤핑 신규 조사를 개시했다. 

정은주 호주 시드미무역관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 기준 호주는 전 세계 대상 94건의 수입규제를 조치 중이거나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반덤핑이 81건, 상계관세가 13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또는 금속에 대한 규제가 61건으로 가장 많으며 화학, 전기전자가 각각 5건. 그 외 22건이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수입규제가 대다수이다.

지난 3월 16일 호주 제조기업  Orrcon Manufacturing Pty Ltd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에 대한 정밀강관 반덤핑 조사를 호주 반덤핑 위원회에 신청했다. Orrcon은 정밀강관, 철강재 파이프 제조사이자 BlueScope Steel의 자회사이며 남호주 아들레이드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다. 

Orrcon에 따르면 자사 제품과 수입 제품 모두 동일 유통망을 통해 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며, 품질과 특징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수입 4개 국가 제품들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시장 점유를 늘려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호주내 수요는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6년까지 약 60% 가량 시장이 커졌는데 Orrcon사의 판매량은 14% 성장에 그쳤고 조사대상 4개국의 정밀강관의 판매는 해당 기간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조사 대상 수입기업들 중에는 중국과 베트남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반덤핑뿐만 아니라 보조금 수혜에 대한 의혹도 조사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조사 진행이 지연돼 7월 20일로 예정됐던 필수사실 성명 발표가 10월 30일까지로 연기됐다.

정 무역관은 하반기 호주의 수입규제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 뿐만 아니라 호주와 중국간 관계악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침체로 통상정책도 보호주의 강화와 추가적인 수입규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수 경제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및 금속 제품에 대한 중장기적 반덤핑 규제가 우려되고 있다. 그 동안 호주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해당 제품에 집중돼 있다. 2020년 6월 빅토리아주 상원위원이 수입 철강제품의 시장공급가가 호주 업체보다 낮으며 품질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 무역관은 "호주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업체에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밀강관을 비롯한 7월초 구리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됐으며 하반기에 어떠한 철강 및 금속 제품이 조사 대상이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