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이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흐름과는 달리 한국은 법인세율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OECD 37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최근 10년 사이(2010~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5.4%에서 23.5%로 낮아졌고, G7(주요7개국) 평균도 33.1%에서 27.2%까지 내려갔다.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 독일, 터키, 칠레 등 8개국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또 세계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축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한국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국가 대부분은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과표구간이 4단계로 늘었다. 최고세율 역시 24.2%에서 27.5%로 3%포인트 인상됐다.

지난 2018년 과표구간을 기존 8개에서 1개로 축소한 미국을 포함해 33개국이 단일 과표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개 구간이고, 과표가 4개인 곳은 우리나라와 포르투갈뿐이다.

한경연은 선진국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기업이지만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고, 법인의 규모가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 상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은 인상되는 가운데 각종 공제감면세액은 축소되면서 기업의 세 부담은 늘었다. 한경연이 2019년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25조원에서 2018년 30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5조7,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