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요금, 대기업보다 평균 17% 비싸
중소기업 전기요금, 대기업보다 평균 17% 비싸
  • 엄재성 기자
  • 승인 2020.10.06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11조원의 전기요금 더 내!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마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3.7% 인하해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11조 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고압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117.28원/kWh, 고압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97.39원/kWh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7%(19.89원/kWh)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고압A와 고압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18.08원/kWh이었던 것이 2020년 20.97원/kWh으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판매단가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판매수입은 66조8,632억원이며, 대기업(고압B·C)의 단가를 적용했을 시 판매수입은 55조5,699억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1조2,933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단가 차이와 고압 B·C 판매단가 적용시 산업용 고압A 판매수입 추정치(단위 : GWh, 억원, /kWh). (출처=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단가 차이와 고압 B·C 판매단가 적용시 산업용 고압A 판매수입 추정치(단위 : GWh, 억원, /kWh). (출처=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용량 기업은 통상 설비구성, 조업조정 제약으로 인해 경부하 대비 중간 및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배전선로(고압A)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반면에 대기업은 설비구성 및 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구입단가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송전선로(고압B·C)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김종갑 사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작년 4월 감사원 감사(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 ‘19.4.18)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 손실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소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더불어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지속적으로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현행 3.7%) 인하 또한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