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비철금속 재활용 산업 적극 육성해야
철강·비철금속 재활용 산업 적극 육성해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0.11.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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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이슈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친환경’이다. 특히 산업의 구조 역시 친환경, 저탄소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한 전략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탄소 중립시대에 대비해 친환경, 저탄소 중심으로 산업 구조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강 및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을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 친화형으로 전환하고 주력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고부가 제품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속적인 환경투자와 더불어 친환경 공장을 구축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과 배기가스 저감 등 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친환경 신제품 개발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은 친환경 산업임에도 제조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각종 환경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돼 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변에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폐기물 등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철강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저탄소순환경제 시대로의 전환은 이러한 점에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뛰어난 재활용성과 친환경성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탄소순환경제 시대에서 철강 및 금속 리싸이클링 산업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 있어서 스크랩 등의 활용은 더욱 그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구조에 맞게 생산 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그 핵심으로 스크랩의 활용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저탄소 생산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스크랩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 산업의 구조에 맞는 저탄소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에서도 이미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스크랩 등 리싸이클링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스크랩 등 리싸이클링 산업은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관련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가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철스크랩 및 비철금속 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야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고 각종 환경규제도 강화되면서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속 스크랩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자원 인정 기준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재활용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모순 등으로 인해 자원으로써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슬래그 등 철강 부산물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우수한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선 저탄소순환경제 중심의 철강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주 원료인 스크랩과 더불어 부산물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과 관련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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