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성장은 추세적 현상…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

“韓 저성장은 추세적 현상…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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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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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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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심화는 급격한 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닌 추세적 둔화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감안해 변화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와 이남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BOK경제연구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의 성격은 급격한 구조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추세의 하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추세 성장률(이하 추세 성장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차 하락기는 1980년대 후반(7.7%)부터 1998년(4.0%)까지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총요소생산성 요인 둔화와 평균노동시간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외환위기 이전부터 추세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추세 성장률의 2차 하락기로는 2001년(4.4%)부터 2010년대 초반(2.0%)까지를 꼽았다. 이 당시의 추세 성장률 하락은 2000년대 초반 IT 붐이 꺼지면서 둔화된 설비투자와 총요소생산성 요인 부진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다. 이어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 성장률은 2000년대 연평균 추세 성장률(3.6%)보다 1.6%포인트 하락한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과거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 총요소생산성의 둔화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추세 성장률 하락에 기인하므로, 향후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의 전반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계기업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며,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계기업의 퇴출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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