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OC 예산 미집행액 약 1조원…“노후·안전 관련 잔액 크다”

지난해 SOC 예산 미집행액 약 1조원…“노후·안전 관련 잔액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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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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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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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잔액, 사업당 50억원 넘어
재정 지출 확대 효과 극대화할 필요 있어

지난해 중앙부처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률이 98%를 기록했으나, 집행 잔액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SOC 관련 예산현액은 총 45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98%, 44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반면 9,123억원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36조6,000억원 가운데 98.3%가 집행됐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0조3,000억원 가운데 96.9%가 집행됐다. 

건산연은 “부처별 SOC 관련 예산 집행률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라며 “행정안전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100%를 집행했으며, 환경부 99.1%, 국토부 98.1%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87.2%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건산연은 노후 안전 등과 관련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많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집행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들은 도로 유지보수, 위험도로 개선, 교통 혼잡도로 지원 등으로 다수가 노후 및 안전 관련 사업비”라며 “이들 사업의 집행률은 95% 수준으로 높으나, 집행 잔액은 사업당 50억원이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건산연은 경기가 위축됐을 때, SOC 투자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SOC 투자는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경기 위축시 재정승수 효과, 일자리 창출, 고용증가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어려운 만큼, 확보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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