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사 최종결과 발표 ‘미소마진 인정’
다른 철강 및 무역업체도 0.49% 적용...對美 수출 청신호?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후판 상계관세(CVD)에 대한 조사 철회를 통보받았다. 상무부는 조사기간(POR) 동안 포스코가 미국행 선적 수출 및 현지 판매가 없었다는 사실을 최종 인정했다.

지난 22일, 미국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포스코 탄소강 후판 제품(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결과로 순보조금비율을 0.49%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0.5% 미만으로 미소마진이 인정되면 향후 상계관세 조사에서 면제된다.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 “미국관세보호청(CBP)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포스코 등이 조사대상기간 수출을 위한 선적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라며 “이전 예비판정에서 이를 공고한 가운데 어떤 당사자도 이를 부정하는 청원이나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최종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상무부는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기타기업(Non-Selected Companies Under Review)들에도 상계관세로 0.49%를 적용한다고 공개했다. 해당하는 기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 동부제철, 동국산업, GS글로벌, 효성, 한국철강, 부국철강, 삼성물산, SK네트웍스, BDP 인터내셔널, 에스앤피리미티드(스틸앤피플) 등 34개사에 이른다.

앞서 상무부는 다른 후판 제조사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는 같은 POR 상계관세 조사 최종결과로 각각 0.5%, 0.28%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잘못된 보조금 계산 및 판단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무리한 AFA(불리한가용정보) 적용을 철회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산 판재류에 대한 AFA 적용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특히 이번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전기료 지원으로 사실상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놓고 장기간 토론한 끝에 최종결과로 미소마진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다만 이번 최종판결에서 상무부는 “포스코가 철강업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고 제품 거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상쇄가능한 최소 보조금 적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밝힌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기업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BDP International

2. Blue Track Equipment

3. Boxco

4. Bukook Steel Co., Ltd.

5. Buma CE Co., Ltd.

6. China Chengdu International Techno-Economic Cooperation Co., Ltd.

7. Daehan I.M. Co., Ltd.

8. Daelim Industrial Co., Ltd.

9. Daesam Industrial Co., Ltd.

10. Daesin Lighting Co., Ltd.

11. Daewoo International Corp.

12. Dong Yang Steel Pipe

13. Dongbu Steel Co., Ltd.

14. Dongkuk Industries Co., Ltd.

15. EAE Automotive Equipment

16. EEW KHPC Co., Ltd.

17. Eplus Expo Inc.

18. GS Global Corp.

19. Haem Co., Ltd.

20. Han Young Industries

21. Hyosung Corp.

22. Jinmyung Frictech Co., Ltd.

23. Kindus Inc.

24. Korean Iron and Steel Co., Ltd.

25. Kyoungil Precision Co., Ltd.

26. Samsun C&T Corp.

27. Shipping Imperial Co., Ltd.

28. Sinchang Eng Co., Ltd.

29. SK Networks Co., Ltd.

30. SNP Ltd.

31. Steel N People Ltd.

32. Summit Industry

33. Sungjin Co., Ltd.

34. Young Sun Steel